준기소 절차의 자세한 의미

🌶 준기소 절차 準起訴節次 :

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,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(公訴)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.

어휘 한자어 법률


비슷한 의미의 단어: 준기소(準起訴)
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: 재정 신청(裁定申請)
준기소 절차 뜻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2개) : 준기소 절차, 집 감시 장치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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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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